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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1-09 17:0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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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힘든 극심한 고통, 1인당 1억원 지급하라"
1991년 故김학순 할머니 도쿄소송 30년만 승소
피해자 12명, 2013년 조정→2016년 정식 재판
日 외무성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항소 안 해"
교도통신 "日정부 자산압류 땐 즉각 보복 조치"

8일 대전 보라매공원 평화의 소녀상. [프리랜서 김성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8월 민사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한 지 7년 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지법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날부터는 약 30년 만이다.

"반인도적 행위 주권면제 안 돼, 韓에 재판권 있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한 뒤 일본 도쿄지법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중앙포토]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의 민사조정 불출석으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이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년 만에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안부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피고가 다른 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國家免除)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30년 국제소송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할머니들 日 법원서 패소 뒤 우리 법원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이미 4건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징용 소송과 맥락이 같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발효된 날(1965년 12월 18일)부터 20년 존속기간이 만료해 소멸했으며, 1947년 국가배상법 제정 이전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메이지 헌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우리 법원에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2016년 1월 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日 "국제법 위반…항소는 안 해" 무대응 고수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반발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초치 후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즉각 초치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번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배상 판결이 피고 측 항소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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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75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다만 자산 압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파장도 예상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법부 재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한 한·일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경우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원고 측이 일본 대사관이나 소유 물품을 압류에 나설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비엔나협약 제22조는 "공관 및 지역 내에 있는 비품, 기타 재산은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라ㆍ박현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방대본, 행안부 안전신문고 신고사례 공개
동시간대 9명 이상 입장, 저녁 급식도 제공
수강생 반 쪼개 댄스교습..변칙 영어캠프 운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0.12.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0.12.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영업 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침을 지키지 않은 채 꼼수·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여명을 모아 수업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수강 반을 쪼개는 방식으로 댄스를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방역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별로 보면 모 재수학원이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60여명의 학생들이 밀집한 채 수업을 받고, 저녁 시간대에는 급식을 제공했다.

다른 학원에서는 논술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서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학원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 수업을 진행했따.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서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했다.

학생 23명이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을 듣고, 탈의실을 동시에 사용한 댄스학원 사례도 신고됐다.

영어캠프를 운영한 모 어학원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오후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밀접한 채 수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신고 사례가 모두 사실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일선 학교의 겨울방학으로 인한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같은 시간대 시설 안에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교습을 할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위탁계약이나 과정이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해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줄넘기·축구교실 등 운영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지난 8일부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영업이 허용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는 수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동시간대 교습인원 제한 없이 음식 섭취 금지, 인원제한 조치만 준수하면 된다. 인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한다.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한칸을 띄우면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ddobagi@newsis.com
'오! 삼광빌라! 진기주, 오늘(9일) 삼광빌라 컴백
엄마 전인화 곁으로 돌아온 진기주
전인화와 뭉클한 '찐모녀케미'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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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삼광빌라!' 진기주가 삼광빌라로 돌아간다. / 사진제공=프로덕션 H, 몬스터유니온


'오! 삼광빌라!' 진기주가 삼광빌라에 돌아온다.

KBS 2TV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애틋한 모녀, 이순정(전인화)과 이빛채운(진기주)의 '찐모녀케미'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선공개하며 빛채운의 삼광빌라 컴백을 알렸다. 엄마 곁으로 돌아온 그녀의 편안한 미소가 그간의 사연과 겹쳐지며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 방송에서 LX패션의 대표 김정원(황신혜)은 친딸 빛채운과 관련된 혼외자 논란으로 일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와 대표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이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재신임에 관한 긴급이사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위협이 피부로 느껴진 순간, 김정원은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고, 이사들 앞에서 "저 아이는 제 친딸이 아니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모친 이춘석(정재순) 회장은 이빛채운이 김정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 예견하며 수시로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양딸 장서아(한보름)는 좀처럼 이빛채운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엇나갔다. 게다가 이순정(전인화)은 딸의 존재를 세상에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김정원의 '욕심'을 꼬집으며, '파양' 절차를 밟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친딸로 서류를 정리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김정원은 결국 이순정에게 이빛채운을 "데리고 가"라는 결정을 전해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트렸다.

제작진은 "오늘(9일) 이빛채운이 삼광빌라에 컴백한다.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엄마를 두고 볼 수 없는 빛채운의 가슴 아픈 선택이자, 딸을 지키는 것보다 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정원의 냉정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처로 얼룩진 이빛채운의 마음을 이순정이 따뜻하게 보듬어줄 예정이다. 두 사람이 보여줄 찐모녀 케미스트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오! 삼광빌라!' 33회는 오늘(9일) 저녁 7시 55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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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저희 회의 시간에 스가 총리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용수/여성인권운동가 (화면출처 : 유튜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할머니들 제가 오래 살면서 이기고 왔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이라 했는데 역시 거기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법 그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뭐라고 떨리고 기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적 판결이 오늘(8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1인당 1억 원'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도 계속 패소했었죠.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를 환영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 크게 두 가집니다. 첫째, '국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 주권 면제는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한국'의 재판정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간 견지해온 논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이 논리의 예외 사례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반 인권적인 불법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인권이 국가 주권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음성대역) : 이 사건은 피고(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논의에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죠. 우리 법원은 이 두 가지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늘상 말해오던 입장 "이미 너희 정부가 합의한 거 아니냐" "다 해결된 거 아니냐"는 이 '합의'와 '해결'에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할 반론에 대해서까지 미리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김강원/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한일청구권협정)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선고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 배춘희 할머니가 처음 이 문제를 들고 법원에 찾아간 지 약 7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12명은 "일본이 우리를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면서 법원에 1인당 1억 원, 위자료 청구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조정신청서 수령도 거부했고,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 배춘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1월 법원의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시 '주권 면제', 한마디로 "우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4차례의 변론 기일에도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만으로 부족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개입'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존 피해자는 5명,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김대월/나눔의집 학예실장 : 할머님들은 사실은 배상에 크게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 왜냐면 본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배상보다는 이제 사죄랑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국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전쟁범죄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이걸 뭐 돈에 그렇게 큰… 연연하지는 않으십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제법 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한 일간 청구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대상이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이번 판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미 한일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죠. 당시 판결의 대상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었지만, 이번엔 '일본 정부'를 직접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그때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 측의 자산 압류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면 일본 공관, 즉 대사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일본 스가 총리,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많습니다. 연일 심화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 어제는 도쿄도 등 수도권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죠. 도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200일 앞두고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는 오늘 자로 새 대사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주일 대사는 정치권 대표 '일본통'으로 알려진 강창일 전 의원입니다. 강 대사는 "오늘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주 이스라엘 대사를 오늘 자로 발령 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앞서 4년 2개월 간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류팬'으로 전해집니다.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판결 수용 못해, 유감" >

류정화 기자 (jh.insight@jtbc.co.kr)

연합뉴스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야간 임무를 수행 중 실종된 해군 함정 간부 1명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어제 오후 10시께 우리 해군함정 간부 1명이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오늘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사고경위 및 항해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간부는 해군의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했던 중사 A씨다. A씨는 고속함 CCTV에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함정에는 A씨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승선 중이었다.

고속함은 해상에서 야간 임무 후 같은 날 오후 10시 14분께 백령도에 입항했으며, 군은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A씨 실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후 9시 35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실종 인지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종될 당시 인근 해상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파고도 2.5m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며 바람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실종 인지 두 시간만인 9일 0시 15분께부터 국제상선공통망과 해경 경인VTS를 통해 십수 회 이상 실종 상황 및 수색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채널 모두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으로,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군도 별다른 동향이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대신 북한군은 평소에 해오던 부당통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북한은 평상시에도 한국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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