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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0-11-16 12: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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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직원, 업주 강제추행 혐의 기소
1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항소심은 “무죄”
대법 “업무상 정면 저항 어려운 피해자 고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평소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계산대 안쪽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촬영 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한진칼, 긴급 이사회 개최…정부도 공식 논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글로벌 7위권 초대형 항공사된다
"KCGI·노조·공정위…넘어야 할 산 많아"

대한항공(003490)(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한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논의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김석동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산경장)’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산경장에서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영구채 전환 방식 등을 통해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포함 총 1조8000억원을 투입,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항공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금호그룹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분석이다. 하지만 독과점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한진칼이 사모펀드인 KCGI와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사기업간 분쟁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양사 합병 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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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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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브랜드 유지 가능성 높아"

이날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하나의 FSC로,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하나의 LCC로 통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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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FSC와 LCC가 각각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단계적인 PMI(인수 후 통합전략)를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항공업 구조재편 정점에 서게 될 한진칼에 총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자금을 대는, 사실상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선 셈이다. 산업은행은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5000억원)과 교환사채(3000억원)를 통해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73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다시 대한항공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및 3000억원 영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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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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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자산 40조원, 매출 19조 6492억원에 이르는 세계 7위권의 초대형 항공 그룹이 탄생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항공은 29위다.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할 경우 세계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한다. 보유 기체도 대한항공의 173대, 아시아나항공 86대로 총 259대까지 늘어난다. 경쟁사인 에어프랑스의 보유 대수 225대를 웃도는 셈이다.

◇KCGI·노조·공정위가 걸림돌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 펀드) 등 3자연합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3자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KCGI 입장에선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지분율이 희석되고, 더이상 조원태 회장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3자연합이 한진칼 지분의 46.71%, 조원태 회장 측이 41.4%를 갖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유상증자에 자신들이 참여하겠다는 논리를 펼치는 중이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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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오른쪽) 한진그룹 회장과 그에 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성부 KCGI 대표.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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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항공사 조직 구조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KAPU), 대한항공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등 6개 노동조합은 긴급회동을 마쳤다. 이들 노조는 노조와 양대 항공사, 산업은행 및 채권단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높아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을 때처럼, 기업결합 외에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의 예외규정 적용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 이슈에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내년 2.5조 유상증자 통해 대금 마련..산은은 한진칼에 8천억 투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이 경영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항공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한항공의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조 8천억원으로 내년 2조5천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천억원 등 총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 8천억원을 미리 대한항공에 대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미리 대여한 8천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3천억원을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 5천억원에 대한 계약금 3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계약금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영구채 3천억원으로 자본을 추가 확충해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나파워볼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출자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을 유지해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하면서 보유하게 될 신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다. 산업은행은 이를 통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구조 개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항공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인수가 추진된 배경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국적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도 글로벌 항공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을 통해 노선 운영 합리화, 원가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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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인천, 김태우 기자] 뭔가 생각하던 김태훈(30·SK)은 자신이 투구를 하는 영상을 서둘러 찾았다. 공이 어떤지는 둘째 문제였다. 자신이 마운드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김태훈은 항상 밝은 선수다. 그 밝음은 호성적과 함께 더 맑아졌다. 2018년 61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83, 그리고 2019년에는 71경기에서 27홀드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3.88로 대활약했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데 비디오에 생생하게 찍힌 올해 자신의 얼굴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내가 내 영상을 봐도 위축되어 있었다”고 말한 김태훈은 잠시 더 생각하더니 “창피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실 기대가 컸던 시즌이었다. 2년간 SK 불펜에서 핵심 임무를 한 김태훈은 올해 선발 전향에 도전했다. 김광현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중책이 떨어졌다. 기량에 물이 올랐다고 판단한 SK 코칭스태프의 승부수였다. 좌완이라는 점도 메리트였다. 김태훈도 “욕심도 컸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컸던 시즌”이라고 돌아본다. 그러나 생각대로 성과가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절망감도 더 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선발 전향을 위해 지난해 일찌감치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 재활도 잘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선발 전향에 너무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린 탓일까. 구위가 확실히 떨어져 있었다. 시즌 초반에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결국 선발 자리를 내놨다. 불펜으로 간 뒤에도 투구가 들쭉날쭉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지난 2년간 없었던 2군행도 경험했다.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팔의 회복이 조금 더딘 느낌은 있었지만, 아픈 곳은 없었다”고 했다. 핑계는 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김태훈은 “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 계속 결과가 안 나오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포츠 심리학 클리닉을 찾았다. 거기서 심리치료도 받았다. 그러니 근래 많이 안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뒷이야기를 꺼냈다.


결과에 대한 강박이었다. 김태훈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공을 던지고 나서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아쉬워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마운드에서의 시선을 사정없이 흔들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릴 때쯤 시즌이 끝났다. 만회의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더 중요하다.


김태훈은 “사실 이렇게 야구를 못한 적이 없었다. 내년에는 팀도 그렇고, 나도 반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몸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태훈은 “제일 좋았을 때의 몸을 만드는 게 첫째다. 처음 1군에서 자리를 잡기 전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봤다. 그걸 떠올리고 있다. 방법을 어느 정도 아니까 수월하기는 하지만, 발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운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김태훈의 절망 탈출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했다'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몸을 날렸고,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을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이 같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감찰부장을 향해 "조국 잔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나는 그 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리고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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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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