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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0-11-13 19: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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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서 집 사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가계빚은 전월 대비 1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빚은 '신용대출'입니다.

[전형숙/하나은행 대리 : "올여름부터는 (지점 대출의) 전체 80% 정도 준으로 신용대출 손님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신용대출을 틀어쥐기로 했습니다.

카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DSR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뿐 아니라 대출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되는지 깐깐하게 봅니다.

1년에 8천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빌려 이른바 '영끌'로 집 사는 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장은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이나 고소득자만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론 모든 개인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수/키움증권 연구원 : "전면적인 DSR을 적용하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식, 이런 형태의 규제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이번 규제는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에 따라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김진호 (hit@kbs.co.kr)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
PC방·목욕탕·카페 등 지침 홍보 덜 돼
손님·업주 모두 구분 못해 불편함 호소
출근길 시민들 대부분은 제대로 착용


탈의실 옷장에 붙어있는 '거리두기' 스티커. 연합뉴스

지정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지침을 구체화하지 않은 탓이다. 시민들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하는 업주들도 “어떤 기준으로 착용 안내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이날 출퇴근 시간에 시민 대부분은 평소처럼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지하철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터라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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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28)씨는 “매일 아침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불편한 점도 별로 없다”고 했다.

광주 남구 한 대형 피트니스에선 회원 10여명이 서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운동 중이던 윤기주(53)씨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고들 생각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인 만큼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턱스크 안 돼요” 마스크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인 13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앞에서 서울시 단속반원이 마스크를 턱 아래에 걸친 시민에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PC방이나 목욕탕, 카페 같은 곳은 지침 홍보가 덜 된 탓에 혼란을 겪었다. 이용객과 업주들은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마스크 쓰기를 손님에게 요청하기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동네 목욕탕과 수영장 등 이용객과 업주들은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탕에 들어갈 때에는 벗어도 되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목욕탕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느냐”고 지적했다.

다중시설 업주들도 “손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었는데 영업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려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전국종합 kimdy@segye.com
"후보자 추천 위해 추가 확인할 사항 있어"
"신중론과 신속론 나뉘어 시간 오래 걸려"
이헌 "후보자들 부르자는 제안 여당 비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논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이어갔으나 8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6시40분께 논의를 종료하면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위원들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의 추천 사유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하여 논의했다"며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원들은 정회 후의 시간에도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회의장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갔다.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데 실패한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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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확인하려고 했다"며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보다 어떤 관점에서 제시를 했느냐 등 인물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이헌 변호사는 "오늘은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에 포함된 게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그리고 수사기관이니 수사 경험과 능력 등을 보자는 분들이 있고, 결격 사유에 있어서도 관점이 달랐다. 공수처 추천위가 2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 위상이 다르기에 기초적 인사 검증 자료가 필요했다. 재산이나 병역, 가족 관계나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내용 등이 오늘 상당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회의 때 후보자들을 부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따르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 (여권) 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며 "저희 나름대로는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받거나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조건에 맞지 않은 후보를 소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10명의 후보 중 제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제외된 후보가) 아직 없다. (다음 회의에서)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는 그간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사퇴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1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선택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춘천=주미희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안송이(30)가 홀인원 부상으로 받은 벤츠 차량을 본인이 갖겠다고 밝혔다.

안송이는 13일 강원 춘천시의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1라운드에서 홀인원을 잡고 부상으로 6350만원 상당의 벤츠 E250 아방가르드 차량을 받았다.

7번홀(파3) 147m 거리에서 5번 아이언을 잡고 티 샷해 홀인원을 기록한 안송이는 "6번 아이언이 145m 정도 나가는데 앞바람이 있어서 5번 아이언을 잡고 편하게 쳤다. 잘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라고 돌아봤다.

미디어 센터로 "홀인원!"을 외치며 들어온 안송이는 "올해 연말에 차를 사려고 했다. 티잉 에어리어에서 동반 선수들에게 차를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운 좋게 홀인원을 했다. 돈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웃은 뒤 "부상으로 받는 차는 내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안송이는 이날 홀인원뿐만 아니라 버디 5개를 추가하면서 7언더파 65타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모두 완벽한 하루였다. 프로 대회를 뛰면서 오늘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만족해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프로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던 안송이는 "우승했던 대회여서 ADT캡스와 궁합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또 라비에벨 코스 자체가 예뻐서 경기에도 집중하고 경치를 보면서 경기하는 재미도 있다. 긴장감을 덜어내고 즐기면서 치니까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프로 대회를 해오면서 본 코스 중 라비에벨이 가장 예쁜 것 같다"라고 밝혔다.

10년 만의 우승에 이어, 지난 9월 팬텀 클래식에서 10개월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안송이는 이번엔 2개월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이자 시즌 2승을 노린다.

안송이는 "주니어 시절에 대회에 나간 경험이 별로 없다. 남들은 늦었다고 하지만 프로로 오면서 9년 동안 경험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꽃 피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늦게 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더 좋다"고 말했다.

올 시즌 목표가 시즌 2승과 상금 랭킹 톱 텐이었다는 안송이는 "이번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우승하고 끝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휴식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미소지었다.

[chuchu@golfdigest.co.kr]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이 오늘(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전태일 모역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전태일재단 관계자와 유족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 등 노동계, 이재명 경기지사, 정의당 김종철 대표·심상정 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를 통해 “50년 전 불꽃이 된 전태일 동지의 외침 이후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손잡고자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약속된 규칙이 노동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노동자는 기계 부품이나 생산 수단이 아닌 인간 그 자체며 약속했던 현장의 규칙이 지켜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도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혹해진 노동환경과 위기에 택배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위기를 호소하며 전태일 정신과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추도사에 앞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 등 유족들이 전태일 열사 영정에 훈장을 헌정했습니다.

앞서 어제(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추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추도사 이후에는 가수 하림 등이 추모곡을 부르고 참가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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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아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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