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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0-07-13 15:1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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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채널A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된 터라 추가 소집 신청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 기자 측은 “기소 여부 뿐 아니라 압수수색 불법성 등 수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신청 범위가 달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附議)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날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가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요청이 부의된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검찰 시민위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기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소사심의위 요청이 부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자 측은 이날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이번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와 MBC가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함정 취재'를 하는 등 '권·언 유착'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도 검찰은 지씨와 MBC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씨 등도 검찰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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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이어 이날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등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5건이나 들어온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제보자 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밀어붙이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 부장 다수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영장청구와 소환 모두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진웅 형사1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투데이
(출처=삼성전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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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G 스마트폰' 단말기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자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LTE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28GHz와 3.5GHz 5G 휴대전화 신제품이다.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시험해야 하는데, LTE와 달리 5G는 안테나가 많고 여러 빔(beam)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증시험을 위한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최대인 조건을 찾아 측정함으로써 인체도 보호하고 측정도 간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측정지침을 마련했다.

개선된 측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28GHz 5G 휴대전화는 측정시간이 LTE와 유사한 4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간소화된 3.5GHz 5G 휴대전화의 측정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더 빨라지게 된다. 3.5GHz 5G 휴대전화도 28GHz 휴대전화와 유사한 이유로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지난해 3월 이미 1차 간소화를 진행한 바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측정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빨리 최신 5G 휴대전화 제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28GHz 5G 휴대전화도 차질없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 모자에 안경으로 얼굴가린채 출두
안주현 구속여부 오후늦게 나올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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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소속인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1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김정화 기자 = "(범행)다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의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중 1명인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했다.

안씨는 13일 오후 1시45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 섰다.

안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안경으로 알굴을 가린 채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점퍼에 베이직색 바지를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으며, 성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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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왜 의사라고 속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폭행혐의 인정여부 및 모든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이동했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씨는 법원에 오기 전인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지난 12일) 안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안씨 주거지(대구 북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씨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팀으로 확대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선수들은 15명 이상이다.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 바이오 및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업권 대비 높았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정보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정원에 집중되는 기술신용평가를 이용해 2015년 1년간 평가된 약 2만4000개 기업을 산업기술분류에 따라 분류한 후 4개년(2016~2019년)간 절대적·상대적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절대적 고용효과는 전년 대비 고용인원 증가율을, 상대적 고용효과는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인원을 각각 말한다.

우선 16개 기술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왔다. 그중 11개 기술 분야는 기업 업력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바이오 기술 및 디지털콘텐츠 등 6개 정보통신 관련기술 고용창출 효과는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 고용증가율(1.51%),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인원(4.13명) 중 의약바이오 기술은 2016~2019년간 고용증가율 4.90%, 매출액 10억원당 5.21명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 관련 6개 기술은 같은 기간 고용증가율 3.66%, 매출액 10억원당 5.79명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지식정보보안 등은 업력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기술로 조사됐다. 해당 분야는 창업초기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고용효과 역시 높은 기술로 변화했다. 이에 신정원은 이 분야에 대한 고용효과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책당국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볼 때, 기업의 보유기술 및 기술력이 반영된 고용·산업정책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기업다중분석 DB에도 이러한 고용효과 정보를 제공해 혁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자리 잡고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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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선호 기자] 코로나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일본프로야구가 지난 10일부터 유관중 경기를 시작했다. 최대 5000명을 입장시켰다. 첫 날부터 각 구장에는 관중들이 찾아와 모처럼 프로야구를 만끽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반하는 응원 등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는 등 문제점도 나오고 있어 NPB(일본야구기구)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조만간 관중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KBO리그에도 반면교사이다.

NPB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함성을 지르거나 하이파이브, 어깨동무를 못한다. 좌석도 전후좌우로 간격을 두었다. 파울불 줍기도 금지했고, 구장내 매점은 비말방지를 위한 시트와 스프레이를 설치했다. 주류는 판매를 금지하고, 반입도 못하도록 했다.

차분히 앉아 경기만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한 '슈칸 신초'에 따르면 실제로 구장에 가면 대면 접촉을 피하느라 소지품 검사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주류를 반입해 음주를 하는 장면들이 목격됐다고 한다.

이어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파인플레이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도 한다는 것. 관중석을 벗어나 지인들끼리 밀접 접촉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도중 팬이 "한 눈 팔지마"라고 야유를 하는 통에 타석에서 벗어나는 장면도 나왔다. 매체는 세심한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7월 10일부터 프로스포츠와 콘서트 등 행사 제한을 완화해 5000명 까지 입장을 허용했다. 일본프로야구는 8월 1일부터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2만 명 이상이 운집한다. 일부 구단은 팬들의 응원을 유도하기 위해 트럼펫과 북을 동원하는 응원단 입장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슈칸신초'는 이로인해 대규모 클러스터(집단 감염)가 발생 우려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구단이 열심히 대비를 하더라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2만 명 이상의 입장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5000명 이내에서 한 달도 안돼 2만 명까지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위기관리를 해야된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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